#기업결합 #아시아나 #KAL #규모의경제
우리나라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두 회사의 길고 길었던 ‘한 식구 되기 프로젝트’가 곧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양측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어제(2일) 열린 한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대요.
두 회사, 왜 합병하려고 했더라?대한항공에 비해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자,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항공 산업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쉽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아시아나항공의 홀로서기가 어려우리라 판단한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추진했어요. 국내 1위 항공사이면서 인수 여력이 있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흡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아시아나의 빚이 너무 많아 다른 기업이 인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지난 2020년 11월 두 회사는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3년 동안 끝을 맺지 못하던 두 회사의 합병은 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어요. 아시아나항공 ¹이사회가 아시아나의 사업에서 화물 운송 분야를 떼어내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앞서 지난달 30일에 열었던 이사회에선 격론이 벌어져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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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이사회 :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체.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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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21.7%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화물 사업을 매각하면 회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화물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한항공과 합병한 후에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바로 대한항공과 한 식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얼핏 보기에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매각’은 ‘두 회사의 합병’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합병 성사 여부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정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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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한 식구 되기’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을 팔기로 한 건 두 회사가 합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예요. 둘 이상의 회사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기업 결합’은 각국 정부가 철저히 감독하는 행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이 결합해서 덩치가 커지면 경영 효율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회사를 자꾸 합치려고 시도해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거죠. 비교적 작은 기업이 기업 결합을 통해 순식간에 업계 상위권 기업으로 도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업 결합은 시장 구도를 단숨에 바꿀 수도 있는 행위이고, 독과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보니 각국 정부가 꼼꼼하게 규제해요. 우리나라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있어요. 기업 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업계 1위로 올라서는 경우, 또는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될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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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사업을 팔기로 한 이유 그런데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한국 공정위의 승인이 아니에요. 유럽연합(EU)의 승인이죠. 기업 결합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더라도 한국 정부의 허락뿐 아니라 다른 정부들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노선 등 일부 화물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두 회사가 지금까지는 경쟁하던 노선에서 경쟁이 줄어들고, 합병 후 탄생하는 회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정 조치안’을 받기 전엔 기업 결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를 시작한 이래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은 받지 못했고, 이 중 EU의 심사가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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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결합이 무산되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예 화물 사업을 떼어내 팔기로 했어요. 유럽 화물 노선의 독과점을 우려했으니, 아예 둘 중 한 회사의 화물 사업은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아시아나는 곧 EU 측에 이런 계획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에요.
왜 다른 나라 허락까지 받아? 원래 한 나라의 법은 원래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거의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옛날엔 기업이 한 국가 안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점점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서 벌어진 행위라 해도 그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국가들이 많아졌어요. 이걸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이라고 불러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회사끼리 합병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다면 우리 법을 적용해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가 기업 결합에 대해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해요. 각국 정부는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끼리 기업 결합을 할 경우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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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EU 반대에도 성공할까? 실제로 EU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 주요 기업들의 결합이 실패한 최근 사례도 있어요.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합병이 2019년부터 시작된 3년여 간의 심사 끝에 무산됐었죠.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됐고요.
EU의 반대 이유는 두 조선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두 기업의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60%가 넘었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반대할 때 ‘유럽 화물 노선’을 콕 집어 지적했던 것과 비슷해요. 두 조선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선박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20% 수준에 불과했지만, LNG 운반선만 따졌을 땐 독과점 우려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 심사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행위예요.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해 독과점을 예방한다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돼 있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심사를 받아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전문가들은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매각으로 두 기업의 결합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고 보고 있어요. 과연 ‘한 식구 되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탄생한 ‘통합 항공사’가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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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을 분리해 매각하기로 했음. 반대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 3년간 끌어온 대한항공과의 합병 성사를 우선시한 결정이었음.
2 한국 기업 간 결합도 한국 정부뿐 아니라 다른 나라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데, 유럽연합(EU)은 두 항공사 합병이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3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EU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업 포기를 택한 것. 아시아나는 이 계획을 EU에 제출하고 합병에 속도를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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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이번에도 안 올렸어요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연준은 지난 1일(현지시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5.5%였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다가, 지난 6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어 한 번 0.25%p를 올렸고, 9월에 이어 이번까지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한 거예요.
연준이 우려했던 물가 상승률이 진정세를 보이는 데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 최근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탓에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은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인 12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대요.
“따로 살면 넷플릭스 공유 금지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같은 가구 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적용해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끼리 같은 아이디를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대요. 넷플릭스는 IP주소, 사용 기기,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들이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이 정책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넷플릭스가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물가 상승률, 슬금슬금 오름세네요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기록했어요. 상승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어제(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 올랐어요. 물가 상승 폭은 지난 8월 3.4%, 9월 3.7%였는데, 물가 오름폭도 3개월째 조금씩 커졌고요. 이번 물가 상승은 이상 기온으로 농산물값이 뛴 영향이 컸대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영향도 받았어요.
법인용 고급 자동차, 연두 번호판 달아요내년 1월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대요. 회사의 업무용 차량 등 법인 명의의 차량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이런 세제 혜택을 악용해 회사 명의로 차를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정부는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 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대응책을 들고나온 거예요. 다만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새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8000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라서 기준으로 삼았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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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가 뭐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제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위해선 공장을 짓거나 빌리고, 생산 설비들도 구매해서 갖춰야 하는데요. 100개를 만들어 팔든 1000개를 만들어 팔든 이런 생산 설비가 필요한 건 똑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런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나면, 이후에는 이런 비용이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1개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요.
건물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기술개발 연구비도 비슷해요. 만약 한 자동차 회사가 신형 전기자동차 모델을 개발해 냈다면 연구비용이 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차가 얼마 팔리지 않으면 연구비를 포함한 생산비용은 엄청나게 큰 셈이 돼요. 또 다른 차를 개발해야 할 테고요. 반대로 한번 개발해 둔 차량이 인기를 얻어 불티나게 팔린다면 평균적인 생산비는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큰 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도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통신 산업이 대표적 예인데요, 사업 초기엔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일단 기반 시설이 확보된 다음에는 평균 비용이 급격히 감소해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원자재나 원료를 아무래도 싸게 구입해올 수 있게 되는 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보통 대기업의 사업 수익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유죠.
하지만 규모의 경제도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되지는 않아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기업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추가로 써야 하는 비용이 생겨나고, 경영의 효율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경영 합리화 작업에 나서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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