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지난 13일, 미국 하원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외국의 적’은 중국을 말해요. 틱톡은 물론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 결제 앱 ‘알리페이’, 메시지 앱 ‘위챗’ 등도 금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하고, 만약 팔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돼요. 문제는 틱톡이 워낙 몸집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이트댄스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틱톡은 바이트댄스의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틱톡의 몸값이 500억 달러(약 65조8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려면, 법안이 하원과 상원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해요.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틱톡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결국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 셈이죠. 물론 미국 언론들은 틱톡 금지법이 이대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상원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왜 틱톡을 견제할까

오래전부터 미국 의원들은 틱톡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왔어요. 지난해 미국 정부는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어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며 대선을 위한 홍보에 틱톡을 활용하는 걸 금지하기도 했죠.

이번에 틱톡금지법이 제정된 건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물론 틱톡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걱정에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요구하면 개인이나 기업은 모든 정보를 강제로 넘겨줘야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틱톡

사실 이번에 틱톡 금지법은 다소 갑작스럽게 통과됐어요. 미국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의 미국 사업부 임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틱톡이 미국 사업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최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계정을 개설하는 등 미국과 틱톡 사이가 꽤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틱톡의 미국 사업부 임원들은 2주 전까지 본사에 ‘미국 사업은 급박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잘못된 보고를 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틱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틱톡이 실질적으로 중국 회사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죠. 틱톡 측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의 약 60%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는 미국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미국 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강도 논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죠.

문제는...미국이 끝이 아닐 수도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틱톡은 1억7000만명의 미국 사용자를 잃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틱톡을 퇴출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정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두세 달 사이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연달아 비슷한 조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럽연합(EU)은 직원들에게 개인 및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캐나다와 영국 역시 국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정부 기관 내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공무원들에게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틱톡이 퇴출당한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예요.

정말 틱톡금지법이 통과될까?

장애물 1. 반대 시위 나선 틱톡 사용자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틱톡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사회적,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많은 미국인이 틱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선 특히 10대~20대를 중심으로 틱톡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미국의 30세 미만 성인(18∼29세) 3분의 1이 “주로 틱톡에서 뉴스를 본다”고 밝혔을 정도죠.

장애물 2.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세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영향력도 한층 더 강해졌거든요.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도를 180도 바꿔서 틱톡을 지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건, 틱톡의 경쟁자인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어요.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조치였죠. 이 일로 페이스북에 앙심을 품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맹비난해 왔어요. 이번에도 “틱톡을 규제하면 페이스북이 커진다. 페이스북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적”이라며 틱톡 편을 들고 있고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동안 틱톡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논쟁이 이어질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틱톡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