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주택 청약 제도,
바뀐 김에 총정리
┃글 Ju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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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에요. 한국 주택 시장에서 공급의 근간이 되는 건 바로 주택 청약 제도이고요.
지난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유리하게 개편됐어요. 주택 청약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개편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주택 청약 제도란?
우리나라에서 보통 새집을 마련하려면, 청약을 통해 분양받아야 해요. 특히 한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 형태인 ‘아파트’는 새로 지어서 분양할 때 주택 청약 제도로 엄격히 관리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집값 흐름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새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해를 끼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새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분양할 수 없도록 정해놨어요. 적정 가격인지 공공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¹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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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분양가 상한제 : 일정 지역에서 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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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택 청약 제도는 ‘선분양’이라는 한국만의 특이한 사업 방식을 정착시켰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우선 분양부터 하고, 계약금 등 미리 받은 일부 분양 대금으로 공사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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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기본기!
청약을 위해선 우선 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해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청약이 끝나고도 계약자가 부족해 다시 분양하는 아파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청약에 참여하려면 가입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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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요. 그래서 민간분양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 당첨자 선정 :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고, 40㎡ 초과 아파트는 누적 예치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해요. (누적 예치금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민간분양
- 민간 건설사 주도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해요.
- 당첨자 선정 : 우선 일정 비율은 ‘가점제’로 점수를 따져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해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온 기간(무주택 기간·총 32점), 부양가족 수(총 35점), 청약저축 납부 기간(총 17점)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죠. 최고 점수는 84점이에요.
나머지 일정 비율은 ‘무작위 추첨제’로 선정해요.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아파트 면적과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특별공급·일반공급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눠서 진행해요.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로 분양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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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가구끼리,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끼리 경쟁하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은 높겠죠.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소득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적용 대상인지 미리 잘 알아보고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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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것들
지난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꽤 많이 달라졌어요. 대체로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에 유리하도록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앞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 봤으니, 달라지는 제도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볼게요.
✅공공분양 개편
신생아 특별공급 생겼어요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추가돼요.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연간 약 3만 세대가 공공분양 될 예정이에요.
특별공급 10%는 추첨해요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10%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 적용해요. 기존에 특별공급 물량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금액 등을 따져서 순서대로 배정했다면, 앞으로는 10%씩 추첨으로 뽑아서 장기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당첨될 기회를 조금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0% 추첨 물량에 한해서는 엄격했던 소득 기준도 완화했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엔 합산 연 소득이 1억 2000만원을 넘어서면 특별공급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억 6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참여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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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개편
신생아 우선공급 생겼어요
민간분양에서도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과 유사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설됐어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부부 청약저축 점수 합산해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점수를 따질 때, 배우자의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중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청약을 한 사람 명의의 통장 가입 기간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점까지 배우자의 점수를 더할 수 있어요. 합산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17점)는 초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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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는 ‘가입기간’ 따져요
기존에는 가점제에서 같은 점수가 나온 사람이 많을 때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을 당첨자로 정할 거래요.
✅민간·공공분양 공통 개편
다자녀 기준 3명→2명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최소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긴 하지만, 자격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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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청약하면 즉시 부적격 처리됐어요. 이를 모르고 함께 청약했다가 기회를 날리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했을 땐 접수 시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청약은 당첨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결혼할 때 불이익 없앴어요
예전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산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어요. 나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결혼으로 불이익이 생겼던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바꿨어요.
14세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원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아무리 일찍 가입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이었어요. 아무리 일찍 가입해도 17세 이후에만 가입 기간을 인정했던 거죠.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자녀의 청약통장을 14세에 만들어 주면, 모든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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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제도가 지난 25일부터 일부 개편됐음. 대체로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변화.
· 공공·민간분양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새로 추가됐고, 부부가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하거나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음.
· 다자녀 특별공급의 최소 요건도 자녀 2명으로 변경. 이외에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최장 5년까지 인정하는 등의 변화도 포함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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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그 에디터 JUNE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제도를 정리해 봤어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봤는데요. 실제로 청약할 땐 따져봐야 할 것들이 더 많으니 궁금한 부분은 한 번쯤 검색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최근 개편된 내용 중 나에게 적용되는 변화는 없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추천 드려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근간이 되는 청약제도는 최근 들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너무 비싸진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혜택을 줘서라도 출생아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싶겠죠.
그래서인지 집값 급등기 이후 쭉 감소하던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지난 2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어요. ‘어차피 나이가 어려서 청약 당첨은 힘들어’ ‘분양가가 너무 비싸져서 당첨돼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며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점점 늘어나는 신혼부부·청년 대상 혜택을 보고 가입하는 사람은 늘었고요.
혹시 아직도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기대를 버리지 말고 우선은 가입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달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처럼 일반 저축보다 높은 이자율(연 4.5%)이 적용되는 상품도 존재하고, 이런 상품에 가입한 뒤 언젠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낮은 금리(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볼 날이 올 수 있어요.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고려하면, 얼마나 더 파격적인 정책이 등장할지 몰라요.
물론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서 청약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청약 무용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청년의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거고요.
이제는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한 바람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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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리 배터리 차별하지 마!"전기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한 거예요. 중국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규정한 IRA가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등 차별받고 있다며, WTO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전기차에 중국 자본 비율이 25%가 넘는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중국 배터리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알리 투자에 쿠팡은 '받고 더블로'쿠팡이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켓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한국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쿠팡이 국내 물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모양새예요. 지금은 전국 70% 지역에 쿠팡 로켓배송이 가능한데, 오는 2027년까지 전국 88% 이상 지역에서 로켓배송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거래요.
약 2주 전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에 3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번에는 쿠팡에서 두 배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맞대응한 셈이에요. 쿠팡과 알리가 한국 시장을 두고 '쩐의 전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영화티켓·항공요금 조금 싸진대요정부에서 '숨은 부담금'을 일부 정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부담금은 소비자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거나 전기·항공요금을 낼 때 세금처럼 자연스럽게 내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선 직접 낸다고 생각하지 못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기도 하죠. 정부는 각종 부담금 32종을 없애거나 감면하기로 했어요. 영화 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요. 영화 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가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돼요.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 요율도 인하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1년에 8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정부는 연간 약 2조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AI에 역대 최고액 베팅한 아마존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두고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난 27일(현지시간) 아마존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에 27억 5000만달러(약 3조 6935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9월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은 것으로, 앤스로픽에 대한 아마존의 투자 총액은 40억달러(약5조 3880억원)에 달해요. 아마존 30년 역사상 외부 회사에 투자한 금액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자칫하면 생성형 AI 시장에서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에요. 향후 AI 투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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