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법재판소 #위헌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47년 동안 적용되던 법 하나를 두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조만간 국회가 뜯어고칠 것으로 보여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은 ‘유류분 제도’예요.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이 제도는 유가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불효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어요. 그리고 결국 이번에 47년 역사를 마치게 됐어요.
유류분 제도가 뭐야?
우리나라에선 고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유산이 분배돼요. 고인의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분받고, 배우자는 자녀들이 각각 받는 몫보다 50%를 더 받는 게 원칙이죠.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분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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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재산이 3억 5000만원이라면 배우자가 1억 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1억원씩을 법정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고인이 첫째한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해도, 배우자와 둘째는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자신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정해뒀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나 자녀 등의 유가족은 앞서 설명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큼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3억 5000만원을 모두 첫째한테 주겠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는 7500만원, 둘째에겐 5000만원의 유류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나머지 2억 2500만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미 첫째가 ‘유언장 내용대로 하자’라며 유산을 모두 가져갔더라도, 나머지 유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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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왜 만든 거야?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건 1977년이에요. 이전에는 고인의 유언대로 유산을 분배했어요. 첫째에게 재산을 몰아주든, 생판 남에게 재산을 남기든 고인의 자유였죠. 이 시대엔 남아선호사상이 워낙 강해서 재산 대부분을 첫째 아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 여파로 다른 가족이 생활고를 겪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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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1970년대까지 발생했던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됐어요. 도입 취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너무 장남한테만 몰아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와 남아선호사상이 맞물려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일이 적지 않았어요. 성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유산 상속을 막을 법적 수단이 필요했죠.
② 남겨진 가족들은 어떡해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았어요. 어린 자녀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엔 당장 생계를 위협받기도 했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③ 그 돈, 혼자 번 거 아니잖아
유류분 제도에는 고인의 재산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시각도 담겨있어요. 특히 과거엔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는 일이 흔했고,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도 일꾼으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함께 벌었으니, 유산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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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위헌이라는 거야?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손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엔 필요했을지 몰라도, 시대가 달라진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지금 제도는 1977년에 만든 뒤에 한 번도 내용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유언대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게 고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제기됐던 다양한 지적을 고려해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일부 내용은 폐기하고 일부는 보완하라고 판결했어요.
① 패륜아는 유류분 상속 NO!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유산을 주게 만든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어요. 부모와 연을 끊고 살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유류분 제도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게 했거든요. 유류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고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고인을 협박해 유언을 바꾼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정도에 불과했죠.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나쁜 부모’가 유류분을 받아 가는 경우도 존재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후,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고인의 유산을 받아 가 논란이 일기도 했죠.
헌법재판소는 고인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사람에 대해선 유류분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안에 국회가 구체적 내용을 정해 법을 개정해야 적용돼요.
②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헌법재판소는 고인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함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는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앞서 언급했듯 유류분 제도는 가족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는데,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류분 제도가 있는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국가에서도 형제자매에겐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③ “더 기여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해”
현재 유류분 제도는 고인을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어도 별다른 혜택을 인정하지 않아요. 노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식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달라고 법적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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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부모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더 기여한 자식이 더 많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달라진 네 번째 판결
사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나 ‘유류분 제도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결한 게 10년 전이었는데, 결국 네 번째 논의 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을 뜯어고치게 됐어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의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판결을 앞두고 유류분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시대에 따라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니, 일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점들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의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됐다는 소식, 앞으로도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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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헌법재판소가 지난 47년간 명맥을 이어 온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음. 사회상 변화를 고려한 결정.
· 유류분은 1970년대 이전의 사회 상황을 고려해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정해둔 제도.
· 이 제도는 ‘자격도 없는 이들이 유산을 가져 가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위헌 결정으로 이런 문제점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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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관세에 보복하는 중국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을 시작했어요. 지난 26일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입 관세 관련법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에 당하는 조항이 포함됐어요. 이 조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는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교역 대상국에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항할 법을 만든 셈이에요. 이런 보복 원칙이 중국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미국·EU와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예요.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라고 지시한 바 있어요. EU도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공정하다며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관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거고요. 자칫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에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어요.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주가지수는 모두 하락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돼 국제유가가 오르면, 진정 조짐을 보였던 물가 상승률마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어요지난 26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일본은행은 -0.1%이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17년 만에 소폭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한 거예요. 일본은행은 지난달에 금리를 조금 올리긴 했지만,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금융 완화)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팬데믹 이후로 세계적인 물가 상승 현상이 발생하자,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은 높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하지만 일본은 얼마 전까지 홀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0.1%)로 낮게 유지해 왔어요. 물가 안정보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택한 거예요. 이랬던 일본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죠. 일본은행은 이런 예상에 대해 '아직은 조금 더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한 셈이에요.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쪼그라든 와인 생산량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6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기후변화로 세계 주요 포도 농장에서 가뭄과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한 탓에 와인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국가별로는 호주에서 생산량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뒤를 이었어요. 다만 프랑스는 드물게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와인의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올랐어요. 지난해 와인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기아, 사상 최대 영업이익기아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기아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6조 2129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0.6%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2% 증가해 3조 4257억원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의 경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자동차 업계에서 1분기가 보통 비수기로 통한다는 걸 감안하면 의미가 큰 성과래요.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 자체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친환경 차 등 비싼 차량이 많이 팔리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무섭게 오르던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며 재료비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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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느새 4월의 마지막 뉴스레터네요. 다가오는 5월, 가끔 찾아올 꿀 같은 휴일에는 디그팀도 쉬어갑니다. 디거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기분 좋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휴일이 아닌 월·수·금에는 변함없이 정성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잊지 말고 만나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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