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당장은 나와 상관없더라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떤 사기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기 수법은 어땠는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전세 사기, 어떤 일들이 있었지?

대규모 전세 사기 소식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주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도 ‘빌라왕’이나 ‘건축왕’으로 불리는 몇몇 사기꾼들은 한 사람당 무려 1000채가 넘는 집들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이런 주요 사건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어요.

수많은 전세 사기 사건들 중에 최근까지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건축왕 사기’였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 일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우려하는 사건이 됐어요.

건축왕? 범죄자 이름이 뭐 그래

언론 매체들은 다른 전세 사기 용의자들을 보통 ‘빌라왕’이라고 불렀어요. 빌라를 수백 채씩 가지고 사기를 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독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용의자는 ‘건축왕’으로 불려요. 이들 사이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건축왕과 빌라왕은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두 사기꾼 유형이에요. 수백 수천 채씩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만, 사기 수법은 조금 달라요.

‘건축왕’은 이름에 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만큼, 집을 직접 지었어요. 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를 지은 뒤에, 이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보통의 건축업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담보 대출을 많이 받은 집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건물이 지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건물 숫자를 계속 늘려갔고요.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남겨두지 않고, 수천 채까지 마구 늘린 거예요. 건물마다 금융회사에 갚을 대출도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위험성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빌라왕’들

반면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들은 직접 집을 짓거나 대출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미 지어진 빌라를 사들이면서,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을 썼죠.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사들일 때, 동시에 보증금 1억 1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이 경우라면 집을 한 채 늘리고도 오히려 1천만 원이 남았겠죠.

물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라고 불러요. 갭투자는 주택을 구매하면서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받는 방식의 투자를 뜻해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두고는 싶은데, 집값 전체를 모두 지불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만 가지고 일단 집을 사두는 거죠. 2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 5천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받는다면,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둘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왕들은 아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법에 ‘무자본’ 갭투자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이렇게 집을 수천 채까지 늘릴 동안 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집값이 대체로 오르는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집을 늘려도, 결국은 집값이 오르거나 그대로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자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보증금 시세가 급락했고, 새로운 세입자도 잘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완전히 ‘돌려막기’ 식으로 세입자 돈을 돌려줬던 ‘빌라왕’과 ‘건축왕’들은 집을 팔아 치우지 않는 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겠죠. 이미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집을 팔아도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잘 팔리지도 않았고요.

피해가 너무 큰데? 구제 방법은 없어?

앞서 언급했듯 건축왕과 빌라왕의 사기 수법에는 차이가 있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건축왕은 피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탓에, 주택에 근저당(법적 담보 설정)이 걸려 있어요. 전세 세입자보다 금융회사들의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팔리더라도 이 돈을 금융회사가 먼저 가져가게 되죠. 사실상 경매로 집을 팔아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천 건축왕 사기의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요구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금융회사가 돈도 가져가 버리면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요. 법적으로 경매를 중단할 근거는 아직 없어요. 정부는 일단 금융회사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어요. 지난 12일 기준으로 경매 날짜가 도래한 ‘건축왕’ 주택 경매 61건은 모두 경매 일정이 연기됐다고 해요.

경매 절차를 멈춰달라는 건축왕 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빌라왕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경매를 진행하되 우선 낙찰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집에 대출이 끼어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경매로 처분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낫고, 직접 경매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적정 가격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낙찰받는 것이 괜찮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전세 사기 특별법’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어요. 전세 사기를 예방할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국회는 이번 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특별법을 두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피해자들 중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겐 우선 매수권을 주고, 낙찰받은 주택을 살 때 각종 세금 감면과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경매로 집을 낙찰받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해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내놨어요. 공공기관이 대신 집을 낙찰받고, 피해자가 시세의 30~50% 임대료만 내고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더욱 적극적인 구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주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법적 대응을 해서 회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죠.

양쪽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어요. 좀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예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일부라도 빠르게 반환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맞는 말이고, ‘사실상 자금 회수가 어려운데도 혈세를 투입하는 방식을 쓰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정부의 근거 또한 맞는 말이니까요.

이번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을 도울 적절한 방안에 합의하고, 넘쳐나는 전세 사기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머스크는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트위터를 인수한 뒤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기존 주요 경영진과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는가 하면,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예고 없이 정지시키기도 했죠.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정신이 팔려 테슬라를 소홀히 한다는 불평을 내놨고요. 트위터의 새 CEO로 임명된 건 린다 야카리노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 NBC유니버설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광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정부 “경기 둔화 넉 달째 진행 중”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넉 달째 이어지는 중이에요. 지난 2월 정부는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공식 진단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둔화’라고 못 박은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이었죠. 그 뒤로 정부는 이달까지 넉 달째 우리 경제가 둔화 중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이에요.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하는 중이에요.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찾아왔어요. 지난달까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논란의 간호법, 다시 국회로 갈까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의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할지 모른다고 우려하죠. 지난 14일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어요.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대통령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요.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표결에서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하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예요. 간호사 단체는 ‘조속히 간호법을 시행하라’며 시위에 나섰고, 의사 등 의료인 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간호법, 대체 왜 논란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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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6조 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전문가들은 영업손실이 5조원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저조한 실적인 *어닝쇼크를 기록했죠. 한국전력은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38조원을 넘어섰어요. 적자가 지속되는 건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 오는 원가보다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 14일 한국전력은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일부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자 폭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와 함께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국민께 전기요금 부담을 드려 송구스럽다”라며 사의를 표명했어요.

끝나지 않는 전기세 논쟁,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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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쇼크가 뭐야? (ft.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나 주식 기사를 보면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쇼크는 부정적인 느낌이고, 서프라이즈는 긍정적 의미 같은데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어닝(Earning)은 기업의 실적을 의미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깜짝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진 않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려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매출이 작년의 두 배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상은 누가 하는 걸까요? 혹시 컨센서스(Consensus)라는 단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의견일치, 합의라는 뜻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의 실적 예상을 평균한 수치’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미래 실적 옆에 알파벳 ‘E’를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추정치라는 뜻인 Estimate의 약자죠. 이 추정치들을 평균한 것이 컨센서스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또 아니에요.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기대감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가 실제 실적발표 후에는(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오히려 하락하는 때도 있어요.

반대로 어닝 쇼크라 하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경우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물론 발표 이후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도 해요) 어닝시즌은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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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지난 레터에 틀린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 2020년 CFD 거래 금액은 8조 3000억원이 아닌 30조 9000억원이에요.

검수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 혼란을 드렸어요. 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작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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