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_경제 공약 총정리.txt

#총선 #임대차3법 #금투세 #상속세

2024. 4. 4.

투표 전_경제 공약 총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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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5 (금)

TODAY's DIGGING

4.10 총선용

경제 공약 쟁점 정리

┃글　Hoa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뉴스가 온통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이야기로 도배된 걸 보면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부쩍 실감되는데요.

다양한 공약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보니, 이제 정당별 공약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몇몇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죠.

여러 정당이 경쟁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당에서 내세운 공약들의 쟁점에 집중해 볼게요.

선거 당일(10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5일)부터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하실 수 있어요. 투표 전에 오늘 레터 한 번 읽어보고 가세요!

"현금 파격 지원할 것" vs "실현 가능성이 먼저"
두 정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결혼과 출산 지원책,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보육 대책 등이 쏟아졌죠.

전반적으로 방향은 비슷했지만, 현금 지원책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달랐어요. 민주당은 다소 파격적인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저출생 1번 공약을 비교해 보면 두 정당의 이런 태도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저출생 분야 1번 공약
민주당 ‘결혼하면 무조건 1억 지원’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는 걸 1번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를 출산한다면 원금을 50%, 셋째까지 낳을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는 파격적인 정책이에요.

국민의힘 ‘일하는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을’
국민의힘의 저출생 1번 공약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한대요.

물론 민주당도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예비부부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현금 지원 정책도 내세웠어요. 큰 틀에서 방향은 비슷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민주당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내세운 거고, 국민의힘은 재정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우선 도입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임대차 2법 유지 vs 폐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입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분야에서 양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건 ‘임대차 2법’의 폐지 여부예요.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만들어진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전·월세(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 주도록 한 제도예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고요. 2020년 당시 집값과 전·월세 보증금이 너무 빨리 오르자, 정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실제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임대차 3법 중 비교적 논란이 크지 않았던 전·월세 신고제만 남기고, 나머지 임대차 2법은 폐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임대차 2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 비슷한 주택의 전세 보증금 차이가 크게 나는 현상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재계약을 한 집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데, 새로 전세 계약을 한 집은 오른 시세대로 계약하게 되면서 비슷한 아파트도 전세 보증금이 억 단위로 차이 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자주 벌어졌어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해뒀기 때문이에요. 이에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릴 수도 없고, 집을 팔기도 힘들어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불평했죠.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분명 세입자 보호에 기여한 면이 있고, 부작용은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금투세 폐지 vs 유지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방법을 놓고도 양당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는데요. 양당은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민주당의 주도로 도입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주식 보유액이 50억원을 넘는 부자들만 금융 투자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든 세금을 내게 돼요.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전보다 꺼리게 돼 주식 시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를 지키자는 목적하에 금투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상속세 완화 vs 유지
양당 모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상속세 완화 문제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수백억 이상 재산을 물려주는 부자들의 경우 최고 50%에 달해요.

국민의힘은 꽤 오래전부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정한 특정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다만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발언을 하자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죠.

무탄소에너지 vs 재생에너지
두 정당의 에너지 공약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해요. 양당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향해 가자는 목표는 똑같은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에너지원이 달라요.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으로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아요.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자는 국제 프로젝트인 RE100 등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어요. 원자력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결국 방사능폐기물을 만들어 내서 완전히 깨끗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방사능 유출 등 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반면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인 국민의힘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확대를 내세웠어요. 무탄소에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기존 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을 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RE100만으로는 인공지능(AI)이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첨단 산업이 발전하며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에 더해 원자력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3줄 요약

· 제22대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경제 공약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정당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쟁점이 있음.
· 증시 정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폐지, 부동산 정책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이 두드러짐.
·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당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음.

EDITOR's COMMENT

나다운 한 표

행사하고 만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인 선거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에디터 Hoa입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이 내세운 경제 공약의 쟁점들을 정리해 봤어요. 분량 제약상 두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그쳤지만, 다른 정당들의 공약도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정리한 쟁점들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범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등은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의 입장과 뜻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금투세, 상속세 등의 세금 정책이나 임대차 2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범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은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한 방향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이 의회의 좌석을 독식하는 '양당 정치' 현상이에요. 물론 의회가 거대 양당에 의해 굴러가는 양당제는 의사 결정의 주체가 적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다는 큰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마다 1위를 차지한 한 명의 의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예요. 비교적 지지율이 높은 거대 양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제3, 제4의 정당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내 표가 사표(죽은 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하죠.

하지만 사표 걱정 때문에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설사 당선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번 총선에서 얻은 지지율이 향후 그 후보와 정당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개개인의 소신이 쌓이면서 정치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동력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 모두, 자신 있게 '가장 나다운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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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늘어나요

아이를 낳은 가구에 최저 1.6%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용 대상이 확대돼요. 기존에는 부부 소득의 합이 연간 1억 3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연 소득 2억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정부는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올해 새로 생긴 신생아 특례대출은 태어난 지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1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연 1.6~2.7%, 8500만원~1억 3000만원 가구엔 연 2.7~3.3% 저금리를 적용해요. 소득 1억 3000만원 이상 가구에 적용할 금리는 조만간 따로 산출할 계획이래요.

대통령과 전공의, 어제 만났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의 만남이 어제(4일) 성사됐어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갈등이 벌어진 이후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전공의 측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2시간 이상 대화했다고 해요. 전공의 측은 의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박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로의 견해차가 아직 분명한 만큼 단기간에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전공의 측 대표인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로 향하기 전 ‘증원 계획 전면 철회’는 물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 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우디 9.6조 계약 수주한 삼성·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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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뒤흔든 7.4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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