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무역법 #과잉생산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잠시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전쟁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관세 전쟁’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중동 전쟁 상황과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워낙 바쁜 때이지만, 미국의 관세 칼날에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빼앗긴 무기 ‘상호 관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¹상호관세와 ²품목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어요.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국가별 협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전쟁’으로 불릴 만했어요.
하지만 거침없었던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거스를 수 없는 건 있었어요.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었어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어요. 법에서 허용하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였다는 건데, 지난 <디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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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상호관세 : 지난해 미국이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적용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
²품목관세 :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제품을 지정해 부과하는 관세.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호관세와 달리 국가 안보를 근거로 부과해서 위법 판결을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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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급하게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임시 관세를 상호 관세 대신 부과했어요. 모든 국가에 10%의 임시 관세를 150일간 동일하게 부과한 뒤, 그동안 상호 관세를 완전히 대체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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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무기 ‘301조’
미국 정부가 찾은 새 무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예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해주는 법이죠. 실제로는 무역법의 301조부터 309조까지의 내용인데, 대체로 ‘301조’로 불러요.
무역법 301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무역 관련 제도나 관행이 있을 때, 해당 국가를 압박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부당한 대우는 어떤 것이든 해당할 수 있어요. 특정 국가의 법이나 관행이 미국에 불리할 수도 있고,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는 정부 탓에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너희가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미국 기업이 생산할 기회를 잃는다’는 논리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보다 훨씬 커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이런 나라와 무역을 하면, 미국에서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은 해당 국가들이 무역에서 미국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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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 주장하는 미국우리나라가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수출액-수입액)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성상 무역에서는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는 약 56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였다고 해요. 이후에도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는 유지돼 왔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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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목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선박 등이었어요. 미국이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하는 건 ‘구조적 과잉 생산’이에요. 특정 국가의 보조금, 국영기업의 활동, 수출 장려 정책, 금융 지원 등 법이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요인들이 자연스러운 수준을 넘어선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미국이 ‘과잉 생산’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건 다른 나라의 과잉 생산이 미국 내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 국가가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리는 미국 내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잉 생산이 특정 국가의 법이나 제도 영향을 받은 ‘구조적 과잉 생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 생산은 기존의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고,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확장을 방해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국내 생산 능력을 상실했거나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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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빠진 ‘디지털 장벽’
미국 무역대표부는 구조적 과잉 생산 외에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사도 66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이렇듯 무역법 301조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역 대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할 분야도 있어요. 바로 ‘디지털 장벽’이에요. 미국은 한국 국회가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을 미국 기업에 불리한 ³디지털 장벽으로 간주해 왔어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의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만큼 각국 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행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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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 디지털 장벽 : ‘비관세 장벽’은 관세 부과 이외의 조치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함. 해외 디지털 기업의 국내 서비스를 규제하는 비관세 장벽은 흔히 ‘디지털 장벽’으로 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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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향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의 기술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장벽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얼마 전에는 쿠팡에 투자한 일부 기업이 ‘쿠팡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한국 정부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 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대응에 나선 거죠. 이런 움직임을 고려하면, 디지털 장벽도 곧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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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미국이 새로 꺼내 든 무역법 301조 카드는 지난해를 휩쓸었던 상호 관세 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라진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급하게 동원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정부도 “법원의 변덕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은 동일하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이룬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은 기존의 합의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여요.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에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미국 측도 ‘기존 합의는 유지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301조 조사 결과가 관세 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기존 협정에서 각국이 한 약속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각국의 의견서를 받고,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기간을 가져요. 최장 150일로 제한된 임시 관세가 7월 하순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 관세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관세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유럽연합(EU)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후 ‘달라진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자’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EU가 우리와의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일의 약 0%만 이행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긴장의 수준은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유럽이 약속을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2025년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곧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는 각국이 어떤 결과를 받아 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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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미국 정부는 임시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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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음. 과잉 생산이 미국 산업을 약화한다고 판단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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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플랫폼 규제 검토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인들 또한 곧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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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한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어제(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어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처리하면서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약 석 달 반 만에 입법이 마무리됐어요.
이 법은 <디그>에서도 앞서 소개해 드렸듯,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협력하기로 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거예요. 당시 한미 양국은 투자 협력과 함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었어요.
법안의 핵심은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에요. 이 공사는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에요. 공사는 투자 사업을 총괄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투자 자금을 운용하게 돼요. 투자 대상은 조선·반도체·에너지·핵심 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로 정해졌어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여야는 국익을 고려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어요.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동안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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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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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
미국 수용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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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어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어제(12일) 전쟁을 끝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첫째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셋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배상금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란이 말한 ‘정당한 권리’에는 핵 프로그램 개발 권리와 중동에서의 영향력 등 주권적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요. 다만 이 조건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무가 끝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란 역시 전쟁 종료 여부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휴전을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커요. 미국이 최근 이란에 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주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어요. 이란은 현재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이 종전 조건을 제시했지만 실제 휴전이나 전쟁 종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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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그>에서도 국제 유가가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유가가 급등하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어요. 지난 11일(현지시간) IEA는 32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4억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공급 차질 같은 위기에 대비해 각국 정부가 미리 저장해 두는 석유로, 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여러 나라가 함께 방출해 공급을 늘리기도 해요.
1991년 걸프전, 2011년 리비아 내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과거 여러 차례 전략 비축유의 공동 방출이 있었지만, 이번 물량은 그동안의 사례를 크게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크게 줄어들면서 석유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설명이에요.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각국도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고, IEA 비회원국인 인도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어요.
다만 이런 대규모 공급 조치에도 유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전쟁 초기 급등했던 유가는 한때 80달러대까지 내려갔지만, 공급 불안이 계속되면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비축유의 방출만으로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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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상승했어요. 여전히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이 줄어들면서 6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강남권의 약세가 두드러졌어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하락 폭도 더 커졌어요. 강동구도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동작구는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성동구와 마포구처럼 한강 인근 인기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들며 시장 열기가 다소 식은 모습이에요.
이런 변화는 세금 부담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돼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 데 이어 보유세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흐름이 조금 달라요. 경기 지역은 상승 폭이 오히려 커졌고, 수원 영통구나 하남, 안양 동안구 같은 지역은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한편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셋값은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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