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원전 #SMR
“전략적 실수였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 발전을 유럽이 스스로 외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목을 끌었던 것은 독일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탈원전 결정이 후회스럽지만 돌이킬 수는 없다”고 밝혔어요. 원자력 발전을 전기 생산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독일은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다는 의미예요.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총리의 발언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한때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에서 원자력이 다시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디깅에서는 유럽 대륙에서 그동안 어떤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최근 다시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이유를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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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세느 뮤지칼(La Seine Musicale)’ 행사장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는 모습.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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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뭐였더라?
원자력발전소(원전)는 우라늄 등 핵연료의 핵분열에서 생기는 열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예요. 여러 발전 방식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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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운데 하나예요. 조명과 냉난방 같은 일상은 물론이고 통신망, 데이터센터, 공장 가동까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전력 위에서 이뤄져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다 보니 체감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에요.
전기는 원자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수력발전,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발전,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 등이 대표적이에요. 각 발전 방식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여러 발전 방식을 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탈원전 상징이었던 유럽
유럽은 한때 탈원전 정책의 중심지로 여겨졌어요. 여기서 ‘탈(脫)’은 ‘벗어나거나 이탈한다’는 뜻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정책을 의미해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가 원전 축소나 폐쇄 정책을 추진했어요.
이에 유럽에서도 탈원전을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퍼졌어요.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도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쇄하는 정책이 논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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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은 ‘에너지 전환(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 흐름이 유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원전 대신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였어요.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받아들여졌고, 원전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었어요.
독일은 한때 원전을 총 37기까지 운영하며 전력 생산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이로써 모든 원전의 가동을 종료했어요. 독일은 유럽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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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핀란드 등은 전력 가격 변동이 안정적인 반면, 탈원전을 선택한 독일은 가스 가격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 /자료=IEA·WNA·Euros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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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에너지 안보 문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원전 정책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에너지 안보 문제예요. 유럽은 자체적인 화석연료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량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는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이 어려워졌어요.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등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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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독자 여러분도 매일 접하고 계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도 최근 변수로 떠올랐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유럽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비싸진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
유럽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유럽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푸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영국은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약 15% 수준에 머물고, 천연가스 비중이 약 40%로 높은 편이라 가스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이 전력 가격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어요. 가스 가격의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산업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제조업과 산업 활동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산업계에서는 높은 전기요금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 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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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던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을 보완해 주는 재생에너지의 역할도 중요해요.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 대응의 핵심 에너지로 여겨져 왔어요. 유럽은 지난 10여 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늘려 왔고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간헐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간헐성은 전기를 계속 일정하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광은 밤에는 발전할 수 없고, 풍력 역시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요.
독일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렸지만, 발전량의 변동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면서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다시 언급되는 원자력
최근 파리에서 열린 민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도 이 분위기가 재확인됐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은 번영의 원천이자 에너지 독립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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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현재 약 57기의 원전 원자로를 운영하며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원전 국가예요. 프랑스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차세대 원자로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2035년 전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원전은 1기를 짓는데 보통 10년 안팎의 시간과 수조 원에서 10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데, 6기나 짓는 거예요.
체코 역시 원자력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체코 정부는 2040년까지 전력의 약 68%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원전을 짓고 있어요. 이 밖에 폴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신규 건설이나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전반에서 원자력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SMR의 시대가 온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각국 정상과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은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전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력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신규 원전 투자와 차세대 원자로 기술 협력, 그리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어요.
SMR은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의 원자로예요. 공장에서 표준화된 부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건설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밖에도 발전소 규모가 비교적 작아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맞춰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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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AI 연산에 사용되는 서버와 반도체 장비는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소비가 다른 에너지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원전 시장에 새 바람 불까?
이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과제 앞에 서게 됐어요. 한때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것이 시대의 방향처럼 여겨졌지만,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원전 수출 강국’으로 평가되는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원전 수출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체코에서는 약 26조 원 규모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폴란드에서는 SMR 도입을 위한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루마니아에서는 원전 설비 개선과 SMR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중요한 전력원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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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한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러시아 가스 의존과 전기요금 상승 등 에너지 안보 문제가 드러나면서 원자력 발전 재평가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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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체코·폴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SMR(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차세대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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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증가와 AI·데이터센터 확산까지 겹치면서 원자력이 다시 중요한 전력원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도 함께 커지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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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어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거론했어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봉쇄 조치로 원유 수송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차단된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미국과 공조해 해협을 정상화하자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주요국이 개입할 경우 ‘세계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청와대는 미국이 군함 파견 공식 요청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우리나라는 군함을 파견하더라도,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요. 원유 수송 등을 위해 선박을 호위하는 ‘합동 작전’을 펼치되,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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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저장 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회 통로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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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개 메시지를 통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적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계속 폐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란의 실세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역시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이 중대한 오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썼어요.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위협하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어요. 최근 전쟁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기름값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경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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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7학년도)에 선발하는 의과대학 정원이 정부가 증원하기 전인 2024학년도 정원(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는데요.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지역 거점대학 중심으로 배정했어요.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예요. 이중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학은 39명씩 증원된 강원대와 충북대예요. 내후년인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에는 10명씩 정원이 더 늘어나요. 정원을 조정한 의대 중 정원이 가장 적게 늘어나는 곳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예요. 내년에는 2명이 늘어나고, 내후년부터 1명이 더 증원돼요.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돼요.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해요. 지역의사제 전형에는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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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낮 시간대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고,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기존의 전기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으로 시간대를 구분해 전기료를 달리 매겨 왔어요. 전력 수요가 적은(경부하) 시간대에는 전기료가 저렴하고,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전기료가 비싸죠. 정부는 이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비쌌던 오전 11시~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을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조정해요. 중간부하 시간대였던 오후 6시~9시는 최대부하로 변경돼요.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 요금은 중간부하로 통일돼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 낮 시간대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저렴해질 것으로 보여요. 오후 3시~9시의 경우 여름·겨울철에는 16.9원, 봄·가을철에는 13.2원 인하돼요. 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밤 시간대 전기료는 kWh당 5.1원 인상되고요. 이번 개편안은 내달 16일부터 적용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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