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올해 3월 10일, 국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는 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내 노동계가 오랫동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기 때문이에요. 노동계는 우리나라 양대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고, 기업들은 확 바뀐 법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막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 도입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법의 쟁점과 시행 후 벌어진 일들을 살펴볼게요. 앞으로 국내 노사관계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법인 만큼, 꼼꼼히 한 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뭐였더라?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에요.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생긴 이유는 잘 알려진 파업 사태와 관련이 있어요.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법원은 이 파업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노동자들이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2014년에 판결했어요.

이때 노동자들을 위해 여러 시민이 성금을 보냈고, 그 시작은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담아 보낸 4만 7000원이었다고 해요. 결국 15억 원 가까운 돈을 모금한 이 움직임에는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과거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대요.

현실화하는 다중교섭

정부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여러 노조와 동시에 협의하는 ‘다중교섭’은 현실화하고 있어요. 대기업 중에서는 경북 지방에 뿌리를 둔 포스코가 첫 사례가 됐어요.

포스코 하청노조들은 국내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 한 곳을 소속으로 택해서 노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청업체들의 업무 특성 차이에다, 소속된 상급 노조가 다른 점까지 반영돼서 하청노조들의 교섭 단위는 여러 개로 쪼개졌어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도 분리를 허락했고요.

포스코는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노조 3곳과 단체 교섭을 하게 됐어요. 한국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대상이에요. 포스코 원청노조를 포함하면, 매년 4개 단체와 임금·복지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 거예요.

포스코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교섭을 동시에 벌여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청업체 직원들의 수많은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긴 힘들어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원칙은 대기업 첫 사례부터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상급 노조가 다르면, 따로 교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게 기업들엔 큰 부담이에요.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하청노조 7개의 교섭 단위가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 ‘그 외 노조’ 등 3개로 분리됐다고 해요.

노란봉투법의 미래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제조업은 하청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이에요. 그만큼 노란봉투법 제정은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예요. 파업 노동자가 불운하게 천문학적 소송 비용을 떠안는 일을 막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원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기회를 제공하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7월 15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경영계는 쏟아지는 교섭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정부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냥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여러 단위로 쪼개져 연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혼란은 시작됐어요. 뭐든 도입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를 했지만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유지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전쟁 이전 하루 약 135척이 오가던 해협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사실상 봉쇄되면서 통행량이 급감했고, 휴전 직후 일부 통행이 재개되는 듯했지만 다시 제한이 강화되며 현재는 하루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란은 일부 선박에 대해 혁명수비대 승인과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히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가 최대 2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휴전 이후에도 충돌 요소는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란이 반발하고 있고, 이란은 해협 재봉쇄 가능성도 시사했어요. 미국은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요.

양측은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와 해협 통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건물에 남성이 앉아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인하와 보안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기본통신권’ 확대예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2만원대 5G 요금제가 새로 나오고, 데이터를 다 써도 느린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저속 무제한(QoS)’ 옵션도 전면 확대될 예정이에요. 또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도 늘려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통신사에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통신사들도 이에 협력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지하철·고속철도 통신 품질 개선,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추진돼요.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통신 3사가 처음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로, 민생 안정과 AI 시대 대비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정한 것이 핵심이에요.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PC와 태블릿 등 IT 기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최대 90% 안팎, 낸드플래시는 50~9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생산이 늘면서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에요.

이에 따라 완제품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노트북과 태블릿 가격을 최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인상했고, 해외에서도 ASUS, HP, 델 등이 가격 인상에 나섰어요.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PC 가격이 추가로 20% 이상 오를 가능성도 제기돼요. AI 수요가 이어지는 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