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 #금지법
이제는 일상과 떼놓을 수 없을 정도인 소셜미디어. 수많은 콘텐츠와 상품이 유통되고, 유행이 형성되는 여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찾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이용은 많은 부모의 걱정거리였는데요. 아무래도 국적과 상관없이 어른들의 마음은 비슷했나 봐요. 올해 들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 각국에 불어닥치고 있거든요.
호주가 쏘아 올린 금지법
지난해 12월 10일 호주는 세계 최초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했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유튜브 등 10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정한 법이에요. 규제 대상이 된 서비스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계정 개설도 금지해야 해요. 법을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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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인 법이었지만, 호주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택했어요. 법 시행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10개 소셜미디어 업체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약 470만 개를 삭제하거나 사용 중단 처리했어요. 삭제된 계정 수는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호주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했어요.
물론 모든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이용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계정 생성을 위해 출생 날짜를 속이거나, 거주 국가를 바꾸는 방법을 쓰는 이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니, 많은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했대요. 부모와 선생님 등 어른들도 ‘소셜미디어를 쓰지 않거나 줄여야 할 이유’를 쉽게 거론하게 됐죠. 성인 명의로 몰래 계정을 만들어서 쓰는 아이에게 부모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법이 시행된 후 호주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발송한 안내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됐다고 해요. “안전벨트 착용과 공공장소 흡연 금지는 이전 세대에게 중요한 변화였으며, 이번 소셜미디어 금지는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은 공공장소 흡연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는 것처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또한 곧 ‘당연히 잘못된 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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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금지한 이유는?
뭐든지 과한 건 여러모로 좋지 않을 테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딱히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인 ‘금지법’까지 만든 이유를 한 번 짚어볼게요. 호주 정부는 법안 관련 안내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서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받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설계 특성상 스크린을 장시간 보면서 부정적이고 조작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림에 대응하고, 사라지는 콘텐츠를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수면의 질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대체로 소셜미디어가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고,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성 착취 범죄까지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따라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된다는 부작용을 드러낸 셈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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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행복도를 떨어뜨린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존재해요.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갤럽,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가 47개국 15~16세 청소년 27만여 명을 조사해 이달 19일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26’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오래 이용하는 학생의 행복도가 짧게 쓰는 학생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처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이나,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은 행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가장 행복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하루 1시간 미만에 해당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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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법 만드는 세계 이런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특정 문구나 콘텐츠를 청소년이 보지 못하게 차단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감독하게 허용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내놨어요. 그럼에도 문제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나 봐요. 결국 각국 정부들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분위기예요.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어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체코, 덴마크, 포르투갈,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40개국 이상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올해 안에 법안을 시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와요.
유럽 국가들이 각종 제도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 많은 나라가 뒤따를 수 있어요. 우리와 가까운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소셜미디어 금지법 검토에 들어갔을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곧 비슷한 소식이 들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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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느끼는 소셜미디어 주로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어요. 2024년 3월 기준 세계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약 51억 7000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이 중에 3~5억 명은 16세 미만 사용자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어마어마한 사용자가 한 번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더 큰 위협은 어렸을 때 이용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한 호주 학교의 안내문 내용처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공공장소 흡연’ 같은 행위로 인식될 경우, 아무래도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메타, 엑스(X), 구글 등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미국 거대 IT 기업들은 소셜미디어 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요. 요즘 분위기로는 법 제정을 막기보다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하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강도 높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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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헌법을 고려하면, 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실제로 유타주,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등에서 추진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조치가 법원 판단에 가로 막혔고,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는 메타와 틱톡, 구글 등이 속한 기술업계 단체 ‘넷초이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이 단체는 연령 확인 과정을 강화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기 쉽고, 익명 표현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누구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호주에서 불어오는 소셜미디어 금지법의 바람은 어디까지 닿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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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호주에서 세계 최초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시행된 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는 국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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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성 착취 범죄 등 위험도 생겨나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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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도 법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다른 나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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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 공연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마무리됐어요.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기념한 이번 무료 공연에는 전 세계 팬들이 몰리면서 광장 일대가 BTS와 아미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공식 좌석 2만 2000석 외에도 주변까지 관람객이 모였고, 서울시는 약 4만 6000~4만 8000명, 주최 측은 최대 10만 4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어요.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파보다는 적었지만, 팬들은 새벽부터 ‘명당’을 지키며 대기했고, 응원봉을 들고 현장을 가득 채웠어요.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게 190여 개국에 생중계됐어요. 대한민국 전통 민요 '아리랑'의 선율 일부는 BTS의 신곡에 포함돼 울려 퍼지기도 했어요.
안전을 위해 31개 게이트와 금속탐지기, 3중 차단선이 운영됐고 경찰·소방 등 1만5000여명이 투입됐어요. 테러 가능성까지 고려한 강도 높은 경비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공연이 끝났어요. 다만 교통 통제와 테러 대비 소지품 검사 등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경제적 영향은 컸다는 분석이 많아요. 공연을 전후로 인근 편의점과 백화점, 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면서 ‘아미노믹스(Aminomics)’로 불리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BTS 팬 ‘아미(army)’로 인한 경제효과를 일컫는 말이에요. 경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관광과 콘텐츠를 연계한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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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그룹 방탕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빅히트 뮤직·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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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만들 때
다주택 공직자 배제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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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어요. 대상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포함돼요.
어제(2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어요.
이 대통령의 이번 글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불신을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돼요.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어 집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가능하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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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해협을 개방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어요. 48시간 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한 거예요.
이 발언은 이란의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막히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경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어요. 미국은 이미 이란 해안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며 군사 압박을 높이고 있고, 이번에는 민간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에 해협 선박 호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도움이 필요 없다”며 단독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어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 강한 보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에요. 이란군은 “적대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중동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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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병 요구에
일본 SMR·가스발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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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란 사태 관련 파병 요구를 받은 국가 중 처음으로 대응 사례를 만들었어요. 일본은 자위대 파견 요구에 즉답을 피하고 “법률 범위 내에서 기여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쟁 참여 압박은 사실상 비껴갔어요. 이런 대응은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일본은 경제 카드로 대응했어요. 총 730억 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동맹 강화를 강조했어요. 투자 대상은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천연가스 발전소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 성격이 강해요.
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동 대응으로 해석돼요. 또한 미사일 공동 개발 등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일본은 군사적 개입은 피하면서도 대규모 투자와 외교적 지지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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