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쟤네 자꾸 단체행동 해요

알뜰한 자취생 두지가 설탕을 싸게 사기 위해 인근의 여러 마트를 하루에 다 돌았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 허탕을 쳤어요.

 

제조사도 다르고 매장도 다른데 설탕 한 봉지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며칠 뒤 다시 가보면 이번에는 밀가루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같이 올라 있었어요.

 

주유소까지 비슷하다면 이 소비자는 상품 선택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느낄 거예요. 주유 가격이 거의 같은 데다 심지어 리터당 몇십 원씩 기름값이 동시에 오르면 더 난감하겠죠.

 

처음에는 원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이게 정말 회사마다 따로 정한 가격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최근 정부는 여러 시장에서 나타난 이런 가격 움직임을 ‘담합’ 가능성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설탕과 밀가루 같은 생활 물가 품목에서 담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정부 당국이 과징금 기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의 디깅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격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업의 담합 행위를 중심으로 짚어볼게요.

담합이 뭐였더라?

담합은 쉽게 말해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상품 가격을 맞추거나, 생산 물량을 조절하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로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사라진 상태가 돼요.

 

원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가격이 내려가고, 그 과정에서 이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담합을 하면 경쟁을 피하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경쟁이 사라지면 가격을 낮출 이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가격을 깎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합의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여겨져요.

다양한 담합 방식

담합에는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시장 나누기 등 여러 방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입찰 담합이에요. 공사나 납품 계약처럼 경쟁 입찰이 있는 경우,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구조예요.

 

가격 담합은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형태예요. 기업들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경쟁이 제한된 상태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시장 나누기’ 방식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너, 저 지역은 나’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쟁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런 담합은 대놓고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용하게, 그리고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담합 잡는 ‘경제 검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들이 경쟁을 방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주 역할 중 하나예요.

 

공정위는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했어요. 당시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빠르게 집중되던 시기였는데,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 필요성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흔히 ‘경제 검찰’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해요. 기업 간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실제로 공정위는 굵직한 사건들을 적발해 왔어요. 과거 라면 가격 담합 사건, 정유사 가격 담합 사건,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어요.

 

과징금이란 법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단순한 벌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업이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히 담합처럼 시장 경쟁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실제로 수천억 원 규모까지 부과되기도 해요. 기업 입장에서 과징금 규모에 따라 경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최근 제기된 담합 사건·의혹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했고, 약 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어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이 포함됐어요.

 

지난해 돼지고기 납품 시장에서도 담합이 적발됐어요. 유통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사전에 맞추면서 입찰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였어요.

 

이밖에 포도당, 과당 등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당인 전분당과 밀가루 업계에서는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공정위 심의가 진행 중이에요. 일부 사안은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어진 상태로, 가격이나 물량을 사전에 조정했는지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이 케이스는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빵과 과자 가격이 줄줄이 상승한 이른바 ‘빵플레이션’을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사안이에요. 빵플레이션’은 ‘빵+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인플레이션(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특히 빵 가격을 중심으로 식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해요. 최근에는 이런 부담을 의식해 일부 제빵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도 했어요.

 

교복 시장에서도 입찰 담합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미리 정해놓고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특히 올해 초에는 교복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교복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취지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육 당국과 공정위가 실태 점검에 나섰어요.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크게 움직이자 주유소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면서, 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인 배경이 단순한 시장 반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 사례들을 보면 담합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가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담합 행위 정조준 나선 정부

최근 담합 의혹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가와 직결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가 담합 단속에 강하게 나서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설탕, 밀가루, 교복, 주유비처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담합 단속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특히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제재 수준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어요.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더 커야 억제 효과가 생긴다는 판단인 거죠.

강화되는 담합 제재 방식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높아도 실제 부과 수준이 낮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지적했어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부담을 느낄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였어요.

방탄소년단(BTS)이 내일(21일) 오후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선보여요. 멤버들이 군 복무 등을 거친 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BTS’로 선보이는 무대예요. 이날 공연은 광화문과 경복궁을 배경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무료 공연인 데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해요.

 

혹시 광화문 일대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안전은 물론 교통 통제에도 유의하셔야겠어요. 공연 전날 밤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의 차량 통행이 순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공연장 인근에 있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이 통제돼요.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도 노선을 바꿔 우회한대요. 공연 당일에는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도 통제돼요. 광화문역(5호선)은 오후 2~10시, 시청역(1·2호선)과 경복궁역(3호선)은 오후 3~10시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요. 역 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에요.

지난 18일 방탄소년단(BTS)을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공연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어요. 안 그래도 주요 산유국인 중동 지역의 불안에 기름값이 급등한 상황인데, 관련 시설을 서로 파괴하며 불안감을 키우는 모양새예요. 이스라엘은 18일(현지시간) 이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세계 최대 규모인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보복 공격했어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시설 파괴’가 본격화한 거예요.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직접 목표로 삼아 공격한 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지 18일 만에 처음이래요.

 

짧은 진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달러로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기는 등 금융 시장의 불안도 커졌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어요.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선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어요. 연준은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영향)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어요.